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 2019두55859]
  •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대법 2022도1168]
  •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20도9257]
  •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와,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의 관계(=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9도14416]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명예퇴직수당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80781]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54372]
  •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37117]
  • 발포 금형 기계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 업체 무죄 [울산지법 2020고단5339]
  • 보험사기로 법정구속되고도 무단결근하고, 병가, 육아휴직 등을 시도한 자에 대한 파면은 정당 [울산지법 2020가합18299]
  •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6995]
  • 위임계약 체결일로 산재보험료를 절감하였음에도 집행상의 문제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3097]
  • 근로계약 해지통보로 고용승계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 없고,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71275 / 서울서부지법 2017가합39627]

PREV 1···101102103104105106107···69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