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근로기준팀-853】
-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근로기준과-4220】
-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바, 이 때 복직명령 자체의 효력 인정 여부【근로기준과-2168】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근로기준과-2153】
-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581】
-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과-1508】
-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377】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근로기준과-9329】
-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9328】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273】
- 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가 징계인지, 이에 불응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100】
-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