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시 부당해고 인정여부【근로기준팀-2162】
- 산별노조의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근로기준팀-2026】
-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근로기준팀-1962】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근로기준팀-1751】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근로기준팀-1324】
-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근로기준팀-971】
-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근로기준팀-853】
-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근로기준과-4220】
-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바, 이 때 복직명령 자체의 효력 인정 여부【근로기준과-2168】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근로기준과-2153】
-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581】
-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과-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