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근로기준팀-4709】
-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팀-4534】
-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팀-4040】
-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팀-3764】
-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여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근로기준팀-3763】
- 수습사용기간 중 부당해고로 복직명령을 받은 자에게 일용직근로계약 체결요구가 정당한지【근로기준팀-2939】
-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시 부당해고 인정여부【근로기준팀-2162】
- 산별노조의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근로기준팀-2026】
-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근로기준팀-1962】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근로기준팀-1751】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근로기준팀-1324】
-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근로기준팀-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