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한지?
❍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회 시>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회사에서 서약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1803, 2009.06.0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2006다59748】 (0) | 2013.12.19 |
|---|---|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대법원 2005두10149】 (0) | 2013.12.19 |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두11566】 (0) | 2013.12.19 |
|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과-5365】 (0) | 2013.12.18 |
|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 (0) | 2013.12.17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근로조건지도과-3856】 (0) | 2013.12.17 |
|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 (0) | 2013.12.16 |
|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팀-8468】 (0) | 201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