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428]
-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5]
- 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 [퇴직연금복지과-3187]
- 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04]
-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693]
-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080]
-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954]
-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근로복지과-5109]
- 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근로복지과-3840]
-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근로복지과-3600]
-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근로복지과-2658]
-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