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4739]
- 모집인 업무위탁 대가 지급의 적법성 여부 [근로복지과-4545]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근로복지과-3292]
-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근로복지과-3209]
- VIP 건강검진 또는 VIP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의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특별한 이익의 판단기준) [근로복지과-2028]
-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근로복지과-3392]
-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 [근로복지과-3327]
-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291]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68]
-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퇴직연금복지과-3887]
- 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73]
-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