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 미반영 관련 질의 [근로개선정책과-6818]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임금복지과-864]
- 최저임금 적용관련(용역계약) [근로개선정책과-502]
-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임금32240-3650, 1989.03.13.]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임금32240-481]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임금68220-52]
-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 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임금6807-196]
-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임금 사이버민원]
- 기본급은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임금정책과-801]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판단 여부 [임금정책과-515]
- 격일제 근무의 주 40시간제 최저임금 보전 적용 여부 [임금정책과-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