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식대,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임금정책과-501]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출납수당, 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 사이버민원]
- 버스기사에게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1일 1,000원의 일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 [대법 2012다118655]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정책과-719]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 [임금정책과-3545]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및 산입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 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임금32240-21342]
-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임금32240-21666]
-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임금 32240-1801]
-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임금32240-9093]
-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집단적 차별사건에서 인사고과 부당성의 판단 기준) [수원지법 2012나6377]
-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 퇴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 2013다2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