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요양부-7073】
-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소관 보험가입자【보상부-4360】
-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4471】
- 벌에 쏘여 치료후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보상부-3102】
- 퇴근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보상부-854】
- 방화에 따른 피해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보상팀-1937】
-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보상팀-8820】
- 기숙사내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팀-4472】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2011두26657】
-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9471】
- 과로로 인한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QT 연장증후군)’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 2010두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