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시,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871]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869]
- 대학교 군사학 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771]
- 청소년수련관 체육지도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736]
- 국회인턴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686]
-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대법 2012두2207]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26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194]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대법 2011두12528]
-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관련 사건 [대법 2011다60247]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헌재 2010헌마219]
-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12다7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