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24-0809]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 [법제처 24-0786]
-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81378]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대법 2021다289399]
-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대법 2023다287168]
-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4도13000]
-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한다 [수원지법 2013나8981]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476]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 [법제처 24-0445]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에 따라 수립·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540]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 [법제처 24-0323]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