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794]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25-0729]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629]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66]
-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611]
-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52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445]
-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573]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81]
- 산업입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07]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25-0574]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