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근로기준팀-4709】
-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가입자 관리 및 재정검증 방법【퇴직급여보장팀-3295】
-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 포괄임금제 계약 시 제수당 지급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팀-4534】
-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4】
-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임금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의 근로자 지위 여부【근로기준팀-4154】
-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팀-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