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지방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여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 합병에 따른 연차휴가 및 성과급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시 부당해고 인정여부【근로기준팀-2162】
-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
- DC의 부담금 납부,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퇴직급여보장팀-1517】
- 산별노조의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근로기준팀-2026】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근로기준팀-2022】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근로기준팀-2019】
-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근로기준팀-2018】
-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016】
-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교과연구지원비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
- DB 적립금 수익의 근로자 귀속【퇴직급여보장팀-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