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 정년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근로기준팀-2931】
- 특별한 이익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퇴직급여보장팀-2173】
-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퇴직급여보장팀-2171】
-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간의 소속 변경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퇴직급여보장팀-2153】
- 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지 여부【근로기준팀-2851】
-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의 기준【퇴직급여보장팀-2094】
-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퇴직급여보장팀-2093】
-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여성고용팀-2378】
- 임신 전에 출산휴가 약속을 확실히 받고 싶은데 <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 제도 안내>【여성고용팀-2365】
- 퇴직연금 교육 실시 시기【퇴직급여보장팀-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