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
-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 모유 수유시간 부여【여성고용팀-5362】
-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을 근로자 동의없이 단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68】
-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6855】
-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시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4309】
-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퇴직급여보장팀-4177】
- 휴교가 학교회계직원(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근로기준팀-6205】
-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4114】
-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퇴직급여보장팀-4102】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퇴직급여보장팀-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