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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퇴직급여보장팀-3594】
  • 부양가족 및 요양의 범위【퇴직급여보장팀-3586】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팀-4998】
  •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팀-4996】
  •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
  •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 DB에서의 적립비율【퇴직급여보장팀-3413】
  •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퇴직급여보장팀-3413】
  •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근로기준팀-4711】
  •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근로기준팀-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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