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
-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구급차 운전기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관련
-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