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적용관련
-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 항운노조원이 하역업주의 근로자인지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고정급 없이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요양개시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