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질 의>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집단은 단위기간을 21일, 일부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6일로 정함.

❍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회 시>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제1항에 의한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또한, 이 경우 그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조제2항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1542, 200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