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
-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 직권면직 사유를 고시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