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
-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29】
-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근로기준과-844】
-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804】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
-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
-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
-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761】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