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근로기준과-2207】
-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13】
-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38】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
-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928】
-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834】
-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
-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46】
-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근로기준과-545】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99】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