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판례 2001다36504】해산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근로관계 연속 여부
- 【판례 2001도3889】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
- 【판례 2002다35867】미지급 상여금 포기 동의서, 고용승계 보장
- 【판례 2002다32332】근로자 추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 불가능, 사용자 소멸시효 항변
- 【판례 2002다8025】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 차등 금지 여부
- 【판례 2002다11618】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2002다4399】개인 귀속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 2000다27671】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 【판례 2000다29370】교통비·승무수당·무사고수당·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 비포함, 근속수당은 통상임금
- 【판례 2002도2211】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 지급은 무효
- 【판례 2001다29452】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판례 2001두11076】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