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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1.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 [법제처 10-0245]
-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0-0222]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10-0193]
-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의미 [법제처 10-0169]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 [법제처 10-0225]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법제처 10-0182]
- 숙취해소 표시에 관한 질의, 음료류 표시에 관한 질의
- 졸음깨는 껌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디톡스, 효소 표시에 관한 질의
- 프로틴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모유가 포함된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 주방용 가위에 관한 질의, 일회용품 재사용에 관한 질의
- 내열규격에 관한 질의, 윤활제에 관한 질의
-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에 관한 질의, 과산화초산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