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법제처 09-0421]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419]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 [법제처 09-0423]
-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 [법제처 09-0404]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98]
-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법제처 09-0361]
-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 [법제처 09-0380]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84]
-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09-0371]
-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09-0342]
-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 [법제처 09-0359]
-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7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