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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 [법제처 12-0374]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 [법제처 12-0371]
-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법제처 12-0349]
-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 [법제처 12-0310]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 [법제처 12-0332]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328]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 [법제처 12-0346]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 [법제처 12-0318]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 [법제처 12-0313]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법제처 12-0245]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 [법제처 12-0283]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