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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 [법제처 13-0046]
-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023]
-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적용 여부 [법제처 12-0720]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 [법제처 13-003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 [법제처 12-0672]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 [법제처 12-07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 [법제처 13-0009]
- 생산관리지역에 축사 건축 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 [법제처 12-0631]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
- 폐업 3년 후 위생교육 / 식품자동판매기업 신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기관에 관한 질의 / 공동 대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