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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4-0360]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279]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4-0393]
-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법제처 14-0392]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법제처 14-0318]
-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법제처 14-0229]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법제처 14-037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353]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4-0347]
- 회사 임원이 자회사의 직원에게 추행한 것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14고단8843]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 [춘천지법 2014구합4366]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대법 2012두1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