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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대구고법 2014누6037]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명절상여금과 유해수당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창원지법 2012가합4381]
-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일반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부적법하다(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인천지법 2014노230]
- 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020]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 [법제처 14-0449]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일용직 근로자 유급휴일 관련)[법제처 14-0444]
-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4-0433]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법제처 14-0507]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법제처 14-0434]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4-038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법제처 14-0366]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 관련) [법제처 14-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