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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 [대법 2015다24409]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446]
-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의9 관련) [법제처 15-0431]
-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020]
-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 [대법원 2008두12160]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대법원 2010두8430]
-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도8914]
- 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의 의미 및 성립요건 [대법원 2009두23419]
-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안 [대법원 2008두2156]
- 지분포기대가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8두21157]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5-0368]
-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수산업법」 제14조제2항 관련 [법제처 15-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