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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앙2015공정41]
-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 건설공사 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 사건 [대법원 2013도8417]
- 계약직 근로자들의 변경 전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청구 사건(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대법 2013다1051]
- 동성 사이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94767]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12552]
- 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가 압류 당시의 체납액 납부로 당연히 실효되는지 및 압류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지 [대법원 2010다50625]
- 정유회사가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대법원 2012두6858]
-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23252]
- 어떠한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31963]
-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2011두1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