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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0두9433]
-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950]
-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3216]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0두3725]
-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3425]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0두28328]
-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도9871]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30274]
-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대법원 2010..
-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다44160]
-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도13433]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비과세사업) [대법원 2010두2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