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 [대법원 2011두13491]
-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9두14040]
- 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15-0519]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법제처 15-0513]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5-0501]
- 신고한 매출액 중 대표자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매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어야 [대법원 2011두19741]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1도9242]
-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 [대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 [대법원 2010두4223]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원 2010두13807]
-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으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 [대법원 2010다56678]
- 연말정산 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대법원 2009두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