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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대법 2012두2986]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2두7769]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567]
-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기 위한 요건 [대법 2012두7776]
-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대법 2013다209008]
-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법제처 16-0290]
- 지역○○○○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 2013두23157]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법 2015도2207]
-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6-0430]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2두..
-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대법 2013다214512]
-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일(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6-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