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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6-0270]
-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909, 2016부노167]
- 교원의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재임용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 [서울고법 2005누22533]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188]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 2013다83992]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 2013도14716]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6-0167]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유상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3두14559]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13두15224]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6-0306]
-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부산지법 2005구단4261]
- 노조임원선거에서 회사 간부가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각종 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 등을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구지법 2006노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