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32개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회 시>
❍ 불법파견이란 ① 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제42조) ② 파견대상업무(제5조) 위반 ③ 파견기간(제6조) 위반 ④ 무허가파견(제7조) ⑤ 영업정지(제12조) 기간중의 파견 ⑥ 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제16조)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를 의미함.
❍ 금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여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조리보조원의 업무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근로자 파견’으로 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림.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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