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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022]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8-0088]
- 택시회사가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한데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 [울산지법 2018구합576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595]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071]
-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2억원을 주고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2891]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116]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075]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는 하지 않아 무효 [울산지법 2017가합23499]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038]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79]
-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 [대법 2018두4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