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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도10678]
-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는지 [대법 2017도20752]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 [대법 2018두41907]
-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다26746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대법 2019다259371]
-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대법 2018다290825]
-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 [대법 2018다287010]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다256471]
-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대법 2016다243405]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대법 2018두49154]
-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8두32927]
-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대법 2016두5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