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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대법 2019다249312]
-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다236241]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대구지법 2019노4533]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된 2촌의 인척(처제)을 고용한 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추가징수금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대구지법 2020구합109]
- 이미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63140]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급 또는 보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창원지법 2017가합51092]
-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조 탈퇴를 권유하도록 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8480]
-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합76689]
-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0192]
- 채용과정에서 본인이 비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이루어진 비위행위로 부정채용된 경우, 당연퇴직 통보는 적법하다 [울산지법 2019가합17597]
-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해 초과근무 때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75481]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 [법제처 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