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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 2019두52386]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262]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223]
-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법제처 19-0372]
-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9-0037]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 [법제처 19-0433]
-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54603]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 [법제처 19-0196]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9-014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 [법제처 19-0332]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26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 [법제처 19-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