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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67]
-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법제처 21-0233]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287]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21-0177]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1-0041]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인천지법 2020구합54771]
- 기간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강장 무단 통과,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 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광주지법 2020가합539]
-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1746]
- 보험회사의 AM지점장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8311]
-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21-0198]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135]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21-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