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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600]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법제처 20-064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법제처 20-0492]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20-0599]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법제처 20-0417]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 [법제처 20-0577]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법제처 20-068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제처 20-0686]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법제처 20-0606]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23]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41]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 [법제처 2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