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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000도1365】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판례 2000다32055】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건물명도
- 【판례 2000다3701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 【판례 98두366】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 【판례 2000두5722】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판례 98두8292】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판례 97누19328】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가 근로자인지
-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