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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000두5722】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판례 98두8292】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판례 97누19328】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가 근로자인지
-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