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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2001도5369】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도2869】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판례 2001다61753】
- 연차휴가일수 산정【근로기준과-100】
- 정년이 되는 시기【근로기준과-6968】
- 임산부가 조기 유·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여성고용과-3007】
- 소위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과-1650】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근로기준과-9329】
-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9328】
-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6770】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6683】
-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근로기준과-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