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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669】
-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로기준과-647】
-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임금정책과-515】
-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부여 및 휴가비 지급여부【근로기준과-577】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28】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임금정책과-87】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근로기준과-100】
-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2002두6330】
-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2002다1591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2001마604】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할 가능 여부【2002도3272】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 ‘도로’에 해당【2002도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