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판례 2000다69712】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2002다38767】
-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2002다4429】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2002다24461】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판례 2001도6281】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2002도2001】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001도5987】
-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2000도1731】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99다38132】
-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2001다41353】
-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2001도7121】
-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2001도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