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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2-0800]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법제처 23-0269,]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법 2022나2028421]
-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15497]
- 사립대 교수들의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학교의 조치는 위법하다 [대법 2019다282371]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해고통지의 효력 [서울고법 2022나2000539]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1다254799]
-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0나2035784]
-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동승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운전자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18115]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1나2025715]
- 임금지급의무의 주체,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고법 2021나203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