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2720]
- ◇◇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인정 [대법 2017다9763·9770·9787]
-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7다15010·15027·15034]
-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7다14833·14840·1485714864]
-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 직급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85778]
-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서울행법 2021구합72352]
- 자택대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440]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76617]
-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 및 회사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02]
-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에게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19고단2244]
- 노조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전 공기업 사장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000]
-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건설사 대표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