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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사용자 범위[근로개선정책과-6192]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지연시행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5]
- 공장에 재료가 없어 휴식한 시간이 휴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174]
-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요양부-7065]
- 조합원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분회장(위원장)이 동의 서명하고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의 동의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4819]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18]
- 감시단속 적용제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시점[근로개선정책과-4549]
- 파업참가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9]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등[근로개선정책과-4218]
-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50]
-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45]
-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근로개선정책과-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