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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후 연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53]
-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140106. 요양부-359]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
-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111]
- 부당이득결정 취소 여부[보상부-6474]
- 주간학생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보험적용부-162]
-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근로개선정책과-64]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